전국 94개 시민단체가 모인 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으나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이른바 '검찰' 선거,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불평등 해소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화두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대선의 핵심 화두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국가 책임 강화가 되어야 한다"며 "불안한 미래 앞에서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 불평등을 완화할 대안이 무엇이고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과정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 책임의 획기적인 강화, △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해소,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차별해소,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한 노동 불평등 해소 등 3대 의제와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소득, 자산, 의료, 주거, 노동 등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을 연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개혁 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과 평가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현재의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를 겪고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사회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었고,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 많이 어려워지고 고립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됐고,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삶이 붕괴될 위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전체 가구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자산 불평등은 더 크게 벌어졌고 자산 축적의 기회가 달리 없다는 절망감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영끌', '빚투'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드러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이익 카르텔'은 시민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사회안전망은 틈새 없이 작동하고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안전망은 구멍이 너무 컸다"며 "급격한 소득감소와 단절의 위기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제적 파탄을 막아선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정책을 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의 부족도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 환자를 맡을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해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우리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닥칠 위험의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 지금의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요 정당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반면, 이들의 정책검증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며 "불평등 문제 해소 없이는 한국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이번 대선유권자네트워크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산과 소득 양극화,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 구성원 간에 삶의 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자산도 소득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은 빈곤과 실업,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정부가 이렇듯 구조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을 각자도생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선 후보들은 재난과도 같은 지금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히 구축할 것인지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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