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후보, 4대강 감사발표 정권 따라 '오락가락'

최 후보자, “당시 4대강은 대운하 염두한 사업”... 서일준 “전형적 정치감사”

‘정치 감사’ 지적을 받아온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가 깊이 개입해 있다는 지적이 1일 제기됐다.

정권에 따라 감사결과가 오락가락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례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4번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1차 감사 당시 “4대강 사업이 홍수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정권말인 2013년 1월 2차 감사발표에서는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의원실

6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감사원은 정권이 바뀌자 3차 감사를 통해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차 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대운하가 3차 감사에서 언급되자 정치감사라는 지적이 집중된 바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사업 감사 현황과 후보자의 참여여부’ 자료에 의하면 4대강에 대해 4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 후보자는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감사한 2번째 감사와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감사한 3번째 감사에서 제1사무차장으로 비중있게 참여했다.

최재해 후보자는 제1사무차장으로 3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한 장본인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대통령도 포기선언을 했던 공약이고 주무 장관들도 모두 부인했던 대운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대운하를 염두해둔 사업이라 밝힌 점에 대해 당시 최 후보자의 3차 감사 발표는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최재해 후보자는 31일 “4대강 감사는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개발 감사마다 감사 대상과 중점이 달랐던 것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국민들께 보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논란이 야기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 후보자는 정권에 따라 감사결과를 다르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구태와 정치감사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설의 지적을 한 몸에 받은 장본인”이라며, “감사원장의 중요한 덕목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