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과 구분해 노태우 애도…국가장 예우 논란

12.12 쿠데타·5.18 진압 혹평, 북방정책 긍정 평가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여야는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면서도 공과 과를 구분해 평가했다. 다만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에 공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군사독재를 연장했고, 부족한 정통성을 공안 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라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재임기간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 등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것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영령과 5.18 유가족, 광주시민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 다시는 과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영욕의 삶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조오섭, 윤영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장 예우를,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며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고인을 애도하면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 진압에는 선을 그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인은 후보 시절인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고 직선제 하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고 했다. 이어 "재임 당시에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다만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 시킨 점,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진정 어린 참회도 없이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고인은) 80년 오월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제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