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 준수가 우려된다며 공세를 펴고 나섰다. 과거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회동했고, 2002년 4월 29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와 회동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이 만난다고 한다.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다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라면서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고,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부터 이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등 선거 중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더 문제인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검찰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이다. 그런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다? 대놓고 봐주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 차원에서 청와대를 찾아가는 것으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며 "'후계자'로 인정받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도 한다.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의 만남은 또한 '문-재명' 즉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 후보는 핵심 혐의자로 돼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고소·고발도 해 놓은 상태"라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은) '이 후보를 보호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는 것과 사실상 다름없다"며 "매우 중대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거나 환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회동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회동에서)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거기서 대장동에 대한 언급을 하면 그거는 완전한 불법이 될 것"이라며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않느냐. 위에서 눈 꿈쩍하면 밑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다 뻔히 아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우려와 의혹 제기에 대해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선 이런 만남에 의제를 조율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지는 않다"며 "아마 축하와 덕담 정도 외에 다른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느냐. 축하와 덕담이 주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잘못 하시게 되면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들을 과거에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다시 유권해석을 받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선제 진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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