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수위 높은 표현도 불사하며 '전투 태세'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1조6000억 원이 넘는 개발 기대수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극히 일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무지의 소치라기보다 악의적인 게 아닌가"라며 "경실련에서 추천한 분이 경기도에 와서 담당 업무를 했다. 제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여러 차례 만나고 협력하려 노력했는데, (부산) 엘시티에는 문제제기를 안 하고 이것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경기가 나쁜데 3년 후에는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가 그 정도 됐으면 대한민국 돈을 다 벌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더 공격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 지사가) '도둑맞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둑질을 교사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묻자 이 지사는 "도둑질하라고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그게 국민의힘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발끈하며 "국민의힘 아니고 이재명 아니냐"고 하자 이 지사는 "저는 도둑질 못하게 막던 사람", "그것(도둑질)을 못 하게 막은 게 저다"라고 태연히 맞받았다.
박 의원이나 김희국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압박했지만 이 지사는 전혀 기죽지 않고 "이게 답이잖느냐", "저는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꾸했다. 오히려 "모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역공까지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점잖은 투로 "상대 당 탓만 하지 말고 겸허하게 '이게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지사는 "제가 겸허하게 말하자면, 국힘이 (공공개발을) 막은 게 사실"이라며 "막은 것을 먼저 반성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오히려) 공공 이익을 너무 많이 얻었다고 비난한다면 말이 된다. 민간 업자를 과도하게 압박해 갑질을 했다, 직권남용해서 많이 뺏었다고 하면 몰라도 어떻게 배임이 되겠느냐"고 응수했다.
대권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공격도 나왔다. 이 지사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윤 전 총장 장모가 경기 양평군 공흥2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저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준비 중이다"라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청 감사실이 윤 전 총장 인척 연루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 지사는 박 의원이 '2013~14년 당시 검찰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제가 보기엔 거의 무법자들"이라며 "불법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부산저축은행 돈 1800억 원을 빌려 LH가 개발(추진) 중인 대장동 땅을 사모은 이들(개발업자들)이 있다"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 사건만 쏙 빼놓고 수사했다. 그때 수사를 했으면 민간개발 시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재차 겨냥하기도 했다.
"유동규, 체포 당시 집안문제로 극단선택 시도했다 들어"
대장동 의혹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언급도 부분적으로 나왔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기본 설계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본 설계는 2004년 전임 시장 때 LH가 했고, 세부 설계는 제가 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이 토지 수용가 헐값 책정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소유자 피해를 말하는데, 소유자는 시세 따라 국가가 정한 감정에 따라 수용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핵심관계인으로 현재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임명 과정을 확인해 봤더니 본부장 인사는 저(성남시장)가 아니고 공사 사장이 하게 돼있고, 사장이 없을 경우 행정국장이 대행하게 돼있다"며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어서,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임명 사실이) 기억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게 본인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지사는 '유 본부장이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과 술자리를 갖고 형동생 한 사실을 몰랐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해임했을 것이다. 관련 업자를 만나는 것을 알았다면"이라며 "남욱 변호사와 제가 악수를 한 번 했다고 하던데, 저는 기억이 없다. 제가 악수한 사람이 30만 명은 된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에게 충성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측근설을 제기하자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것이다. 저를 이런 위험에 빠트렸으니"라며 "측근이라고 하는데, 측근이면 (개발공사)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그런데 도지사가 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키지 않았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높은 자리 아니냐"고 하자 "관광공사는 직원이 60명인 소규모 기관"이라며 "최근 만나거나 통화한 게 없다"고 재차 측근설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이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못다 한 답변을 별도로 하던 중 돌연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표를 던지고 나간 다음에 대선 경선을 할 때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이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로 집에 문제가 있어서 체포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사정을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에 "아까 유 전 본부장이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 본인밖에 모르는 것을 어떻게 잘 아느냐"고 묻자 "그 분이 우리와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유 전 본부장 사정을) 누가 보고했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다만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은 시민 편이 아니라 투기세력과 한몸이 된 것"이라며 "'배신감 느낀다'는 말로 (이 지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자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현 시점에서 추가로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당시 민간 참여사들이 쓴) 청렴 서약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급을 동결하라고 성남시에 이야기했다"며 "법률 TF라도 만들어 환수할 방법을 찾고 있고 이미 (이익금을) 배당했으면 가압류라도 하라고 해서 성남시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 최초 해명…"법 따라 국토부가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허가"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이 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초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이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갈 돈을 마련해야 해서 국토부 요청에 의해 팔았는데, (매각공고가) 몇 년 동안 유찰돼 (식품연구원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는)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당시(2015년)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우리(성남시)한테 공문이 와 '5개 부지를 다 (용도를) 바꿔주라'고 해서 제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토건세력에) 수천 억 수익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다시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그래서) 그때 낸 아이디어가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 조금만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며 "땅 사도 건축 허가 안 해준다, 해도 조금만 해준다고 회견을 해서 몇 년간 (매각이) 불발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이렇게 공공용지를 주택으로 개발·분양하는 것을 막았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로공사 부지는 제2판교테크노벨리로 개발됐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시가보다 500억 싸게 인수해 생명(헬스케어)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동 부분만 버티다가 국토부가 별도 공문을 보내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참여하라', '규제 해제하라' 지시 공문이 와서 불가피하게 바꿔줬는데 '그냥은 못 해준다. 공공기여 내놔라'고 해서 8000평 R&D 부지를 취즉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다. 현재 시세 1000~1500억 원인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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