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300만원 아파트 사업자 수익률 재검증 하겠다”

변광용 거제시장 19일 기자회견 열고 두 번째 입장 발표

거제시가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자의 수익률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오후 300만 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 시장은 300만 원 아파트 사업자의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를 두고 특혜 및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의뢰에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한 수익률 재검증 의지를 밝혔다.

사업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협조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회계자료를 받아내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거제시가 개발이익금 분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거제시는 지난 2019년 첫 번째 개발이익금을 분석을 시도한 적이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시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자가 자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해 관련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분석에 나섰지만 개발로 인한 10%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 시장은 “당시 검증과정이 미진했다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가 이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수사 중인 상황은 공익감사대상은 아니다. 수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 또는 비리가 있는지 의혹을 밝히는데 맞춰질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이익금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시는 정확한 사실을 밝혀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변 시장은 또 지난 13일 300만 원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중 허위사실과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00만 원 아파트 사업에 대한 거제시의 기본입장도 확인시켰다.

브리핑에 참석한 거제시 담당과장은 “(이 사업의 개발이익에 따른 커넥션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가 이 사업을 벌인 목적은 시가 인허가를 돕는 댓가로 사업자로부터 땅을 기부채납 받아 필요한 서민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거제시가 손해 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 사건은 피고발자의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고발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의뢰 밖에 없다는 자문에 따랐다. 한계가 있었다. 이후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또 “이 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은 (자신의)취임 이후다. 정산 부분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환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달라. 거제시의 입장은 더 파해쳤으면 좋겠다. 사업 정산 이전 부분은 전 책임자를 취재해보라”고 했다.

300만 원 아파트 사업자의 초과이익 검증은 시의회 특위와 상관없이 거제시의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뜻도 전했다.

300만 원 아파트 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거제시가 아파트 사업자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해주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체납 받아 서민아파트를 건축하는 협약을 체결해 추진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