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백신 패스를 당장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 추진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국에서 가진 TF 3차 회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예컨대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로 늘리되, 이 시간대(밤 10시~12시)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8개월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크다"며 "종교시설 이용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문화체육시설 이용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 극복 과정 돌이켜보면 신중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닐 과감히 행동할 때가 옳을 때가 많았다"며 "이달 말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치가 목표인 70퍼센트에 이를 텐데, 이런 추세에 맞춰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원 발언에서 보듯 아직 당내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여부를 해외 사례를 학습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 (백신패스 도입)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준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접종 완료율이 70퍼센트, 80퍼센트, 85퍼센트가 될 때마다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패스 도입 시기에 관해 신 의원은 "정부도 적용을 고민하기는 하는데, (당은) 당장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될) 10월 18일부터 도입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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