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기대감 솔솔... 정부 "다음 거리두기 시기는 징검다리격 기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장기간 이어진 규제 조치 완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일단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금요일(15일) 예정된 다음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에 관해 "다음 진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과정을 고려하면서 이번은 징검다리격 기간에서 어떤 방역조치를 조정할지에 대해 좀 차분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백신 접종 예정 시간표에 따르면, 다음달 중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제재로 대표된 경증 환자 격리 중심의 방역 기조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옮길 것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행해지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마지막 단계가 되리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관해 이날 정부가 다음 주 체제가 "징검다리격 기간"에 관한 조치임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관련 예측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일각에서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수준이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2시로 연장되리라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전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다만 손 반장은 이 같은 조기 낙관 흐름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곧바로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로 이행을 위해 다음 거리두기 수칙 적용 기간을 통상의 2주가 아닌 3주로 적용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전환 시기를 고려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현재 결정하지 않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일상 회복 시기에 관해서도 "현재는 정확히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상황 여력이 충분할 때 체계를 전환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손 반장은 이날 처음 열린 지원위 회의에 관해 "오늘은 1차 회의였으므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외국 사례 소개, 해당 시사점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향후 논의할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