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첨단기술과 차량 자율주행기술을 유출한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7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통신시스템 개발업체 A사의 전 연구소장 B씨 등 7명과 B씨가 차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2000년 9월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630억 원, 임직원 300명 규모의 코스닥 상장업체다.
B씨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사 또는 A사의 자회사를 퇴사하면서 '스몰셀(Small Cell)' 소스코드를 비롯한 기밀자료를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유출하고, 지난해 4월 코어 에뮬레이터 소스코드를 부정 사용해 코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몰셀은 매크로셀(대형기지국)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각지대나 인구 밀집 지역에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크로셀과 별개의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부가 설치되는 기지국 장비다.
이어 코어는 단말기 정보를 관리하며 인터넷망과 스몰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모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로봇 이용 자동화 공장) 등 첨단기술 상용화를 위한 5G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첩보를 접수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8월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국내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 연구원이었던 C씨와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개발하던 AFLS(도로 및 주행상태에 따라 최적의 헤드램프 조명을 제공하는 기술) 기술표준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유출하고, 같은해 4월 비슷한 방법으로 ACC(기존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까지 차량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주행기술) 기술표준 자료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범죄첩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국내 주요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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