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 없도록 해야"

고승범 "실수요 보호하며 가계부채 관리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강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파악돼 규제 강화를 검토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최근 강북지역 등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수요라고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가계부채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자산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놔둘 경우 문제 커지니 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한 가계부채 대책을 이달 초중순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어서 서민에 대한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달 발표하는 대책에 가능한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