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불합리한 TV 수신료 배분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2조 중 EBS 배분 비율 2.8%에 불과

TV 수신료 중 교육공영방송 EBS가 받는 배분 비율이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배분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조 2,885억 중 EBS가 배분받은 비율은 920억(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벼욱 의원실 제공

수신료 배분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S가 2조 9,744억(90.4%)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221억(6.8%)을 받았으며, EBS가 920억(2.8%)으로 가장 적은 비율로 배분받았다.

문제는 KBS와 EBS가 같은 공영방송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EBS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만 수신료의 90% 이상을 배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EBS가 배분받는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아 징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한전의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해 TV 수상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현재 TV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고객이 직접 신고하고 있어, 굳이 한전에 2,221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수수료로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EBS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아·어린이·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교육, 지식·강연교육과 같은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의 불합리한 TV 수신료 배분 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