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대화 제스처와 함께 군사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속내를 두고,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이중 기준 철회'를 실제 남한이 받아들일지 시험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6시 40분 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15일 열차에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13일 만이다. 또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담화를 발표한지 사흘 만이다.
앞서 25일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럴 때만이)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련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관계 개선의 전제로 제시한 '공정성과 존중'에 대해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며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김 부부장은 "현존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대북한)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지 사흘만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감행하면서, 남한이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을 '도발'로 규정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즉, 남한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관계 개선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대화의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다. 반면 도발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
실제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가동 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6일 정부는 "의미있게 평가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으나, 평일 근무일인 27일 북한은 여전히 남북 간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북한의 대응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남한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한 뒤 남한과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확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월 21일 순항 미사일 2발, 3월 25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 9월 11일 순항 미사일, 9월 15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 등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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