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처음으로 IAEA 의장국 선출…"북한 문제는 상시적 의제"

외교부 "핵심 이슈에 관여 확대, 북한 비핵화 국제사회 지지 더욱 공고"

한국이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27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며 "의장국 임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이며,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IAEA 이사회 의장은 연 5회 개최되는 이사회 및 연 2회(5월, 11월) 개최되는 이사회 산하위원회(사업예산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전 주요 의제별로 사무국 및 지역그룹, 유사입장 그룹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AEA는 전 회원국을 8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이 돌아가면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그룹 차례가 오게 되면 그룹 내 국가들이 합의의 형식으로 의장국을 선출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과 함께 '극동 그룹'에 포함돼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이 6번, 베트남이 1번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에 최초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배경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핵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IAEA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검증단을 보내는 등 기존보다 확대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상시적인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IAEA 이사회 의제에 대해 의장이 사무국으로부터 필요한 브리핑을 받아서 보다 협의가 긴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IAEA 이사회를 앞두고 주요 이사국들이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고 우선순위나 관심 사항을 의장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이사국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IAEA 논의나 준비 상황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IAEA가 원자력 안전 관련 표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장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각 회원국에 있는 것이고 IAEA는 원자력 안전 이행에 있어 국제적으로 설립돼 있는 표준을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하는 자문하는 역할"이라며 "토의는 가능하지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국가의 입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IAEA는 핵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이며, 이사회는 35개국으로 구성돼있다. 이사회는 △북핵 및 이란 핵 문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기술 운용 등 IAEA의 실질 사안을 논의‧심의하며 총회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IAEA의 핵심 의사 결정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