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없구나' 생각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국제사회 문제제기 검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열린 취재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국내 언론과 야당의 반응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기억을 되돌려보면 사실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며 "그 때도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면서 "남북미가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 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 온 것"이라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종전선언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개념 차이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 있다"면서 "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관계 정상화 되는 건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을 못 한 채 70년이 흘러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국 간 합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건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고 북미 간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 됐달까, 진전됐기 때문에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또 이뤄져야 된다"고 답했다.

임기 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선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대해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됐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시험이라든지 그 모라토리움,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그런 입법은 아니"라면서도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 응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뉴질랜드로 향하던 길에 이뤄진 이후 2년 9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