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 한미 대응 주목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 미사일과는 달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은 오늘 (15일) 12시 34분경과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60여 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북한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기술이 아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다. 14일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 "최근 한반도 상황을 감안, 안정적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한미가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즉시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외교장관이 오찬 중 "북한 단거리 발사체 상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상황 개선 및 대화 재개, 남북관계에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군사 행동은 올해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와 3월 21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