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대우조선 매각 원점 재검토 대통령 결단 호소

산업은행 일방 매각발표 2년 8개월, 지역사회 닥친 후폭풍 전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우조선 매각 원점 재검토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변 시장의 서한문은 최근 거제에서 ‘K-조선 비전’을 발표한 대통령에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남해안 조선산업 밸트를 순회하며 도보투쟁에 나선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담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인 찾기’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산업은행 방식은 아니다.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

“25만 거제시민과 320만 경남도민의 경제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지켜달라”는 변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은 지역경제 침체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고 산업은행의 오판을 지적했다.

변 시장은 “지난 2019년 초 산업은행은 경남과 거제 등에 1200여 개의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와 산업생태계를 이루며 수십만 명의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 창출 등 경남과 거제의 지역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해온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는 갑작스런 발표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고 전했다.

이후 “현대중을 특정한 특혜매각 논란으로 촉발된 매각반대 목소리는 천막농성, 11만 여 명의 매각철회 시민 서명, 18개 경남도 시장·군수들의 공동성명, 거제·창원·통영 3개 시장은 공동기자회견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노동자들과 반대대책위가 남해안 조선밸트를 걷는 도보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최근 동향도 소개했다.

변시장은 이에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가져올 지역경제의 우려와 조건부 매각에 따른 국익훼손 및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의 우려와 염려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현재 EU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한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LNG선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승인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 “독과점 문제 해소는 결국 LNG선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주제한, 사업축소, 설비 감축, 인원 구조조정, 분할 매각, 기술력 해외이전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당초 국내 조선 빅3를 빅2로 재편해 국내 조선산업의 세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당시의 취지와 현재의 조건부 결합승인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해외 경쟁국에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변 시장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국내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80억 불을 수주해 수주목표의 104% 이상을 달성하는 등 대우조선의 가치는 2년 전 매각 발표 때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리고 조선업계 동향을 설명했다.

특히 대우조선 매각의 근거로 작성된 맥킨지 보고서는 2016년 당시 세계 조선경기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 친환경선박 수요증가 등으로 새로운 슈퍼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의 변화를 전혀 예견치 못한 것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 시장은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자본시장의 논리로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짐을 빨리 털어버리려고만 한다. 만약 산업은행이 EU에서 제시한 조건부마저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조선산업과 국익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산업은행에만 맡겨둬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접 거제를 찾아 K-조선 비전을 발표하면서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1위로 만들겠다는 말씀에 저는 가슴 뛰는 희망을 보았다“고 전제한 뒤 ”그런 비전과 전략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기회를 다시 찾고 계속해서 경남경제의 든든한 성장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서한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