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어 네덜란드 법원도 "우버 기사는 사장 아닌 노동자" 판결

암스테르담 법원 "우버가 고용주, 운전자는 직원"

네덜란드 법원이 우버 기사는 택시 기사와 동일한 고용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우버 기사도 노동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유로뉴스>가 14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은 우버와 우버 기사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특성에 부합하기에 영구적으로 고용, 즉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고용주이고 운전자는 직원이기에 우버는 택시 교통 단체 노동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우버 기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우버가 택시교통 단체 노동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네덜란드 노조총연맹에 5만 유로(약 70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네덜란드 노동자 단체는 이번 판결을 두고 "우버 기사들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우버는 곧바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우버 측은 우버 기사들 대다수가 언제, 어디서 일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기에 독립적인 상태, 즉 개인사업자로 있기를 원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우버 기사들의 이익을 위해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 법원이외에도 유럽 법원에서는 플랫폼에 속한 노동자들이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대법원은 영국 내 우버 운전자를 두고 "우버 운전기사들도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휴일 수당,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우버가 요금 책정, 차량 배정, 운영 경로까지 지정해 주기에 고용주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우버는 영국 내 우버 기사 7만 명을 근로자로 재분류하고, 의료보험과 휴일 수당, 연금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법원도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다. 다만, 이번 우버는 네델란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네델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는 약 4000명의 우버 기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