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파이브아이즈 참여, 검토한 바 없어"

IAEA 북한 영변 재가동 보고서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겠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워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할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파이브아이즈의 가입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이어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내용은 미 의회가 미국의 행정부에게 (한국, 일본, 인도 등을 파이브아이즈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일종의 지침성 법안"이라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대 소련과 동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1946년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이 만든 협정으로, 지난 2일(현지 시각) 미 하원은 이 협정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파이브아이즈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 차관은 파이브아이즈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파이브아이즈의 기원은 냉전시대의 갈등에 있었다"며 일정 부분 이같은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 차관은 이번 미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를 평가해달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미국과 관계만 따진다면 다르겠지만, 우리 국익에 100% 도움이 될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때 이 사안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최 차관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8월 27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례보고서를 통해 영변의 5메가와트(MW(e))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조짐이 있다고 밝힌 사안과 관련, 최 차관은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IAEA는 (보고서에서) 추정, 징후라는 표현을 썼다"며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최 차관은 IAEA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정부가 재가동 징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곤란한데, 저희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도 "북한의 여러 상황들을 안보 점검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징후나 조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 차관은 "IAEA가 보고서에 애매한 표현을 썼다"며 "면밀히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영변 핵 활동이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및 같은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평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 중에 북한이 합의했던 가시적인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