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묵은 양당체제 불판 갈아야"…심상정, 대선 출마 선언

"이번 대선은 최초의 기후투표…신노동법 추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대표와 심 의원의 양강 구도로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 아닌 정치 교체"를 강조하며 "비주류가 주류를 바꾸는 과정이 바로 정치 교체"라고 했다.

그는 "권력은 통째로 시장에 넘어가버렸다. 40년 국가의 시대에 이어 30년간 시장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줬다"며 "그럼에도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여전히 시장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고 여권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중심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될 것"이라며 "화석에너지의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선진국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며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투자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노동법 개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들처럼 법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700만"이라며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사회계약도 혁신하겠다"며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토건세력이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며 "필요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할 것이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을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 젠더 갈등, 세대 갈등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의 지연은 끝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활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