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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보수'와 차별화 유승민 "작은정부·시장만능주의, 무조건 신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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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보수'와 차별화 유승민 "작은정부·시장만능주의, 무조건 신뢰 안해"

윤석열·최재형과 차별화…"누가 미워서 찍는 선거 그만하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을 반복하며 '민주공화국의 꿈'을 강조했다. 특히 당내 경쟁 주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한 대목들이 눈에 띄었다.

유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며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미지로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뿐"이라고 했다.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는 선거는 이젠 그만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최재형 예비후보를 겨냥한 말로 풀이됐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반문(反문재인)' 정서의 구심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질의응답에서 이른바 '작은 정부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유 전 의원은 "저는 작은 정부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의원은 "(물론) 민주당식 퍼주기 포퓰리즘도 옳지 않다"면서도 "국민 세금을 꼭 써야할 데에 똑똑하게 써야 한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지원 손길을 뻗어줘야 하지 않느냐. 복지, 저출산 대책 등 필요한 돈은 꼭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조건 작은 정부, 규제 개혁, 자유시장경제 만능주의, 이런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런 점에서 어느 후보보다 중도·청년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홍준표 의원은 모두 최근 정견 발표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작은 정부론', 시장만능주의 인식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자유지상주의적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저서 내용을 인용해 언론 인터뷰를 하다가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의 설화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불량식품' 발언에는 유승민도 '절레절레')

최 전 감사원장은 "국민 삶을 왜 국가가 책임지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출마선언에는 "기업이 돈 잘 벌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난다", "귀족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기득권" 등의 주장을 담았었다. 홍 의원은 전날 비전발표회에서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척결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들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그 구체적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 노조, 기득권 노조를 그냥 때려 부순다, 탄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허심탄회하게 자주 만나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민주노총 중 전공노, 전교조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강렬히 저항했는지,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꼼짝 못 하고 후퇴 안(案)만 갖고 왔던 것을 생생히 경험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며 "제일 중요한 건 공정한 대통령이다. 중재자 입장에서 노사정대타협을 해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혐오, 갈등, 증오,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남녀노소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여성부 폐지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당제·가산점 등 여러 문제, 이슈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젠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인식을 보이면서 "여성부 폐지(주장을) 보고 여성계가 뭐라고 하는데, 여성·시민단체는 싫어할지 몰라도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이 돼서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바꾸는 개혁을 하면 여성·남성에게 다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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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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