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된 양경수 위원장 "노동자 절박함 전하려 했다"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공개석상에 나타나 민주노총이 7·3 노동자대회를 야외 집회 형태로 열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산재사망, 해고 등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길을 잃어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위치가 노출되자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 18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양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3일 야외 집합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해당 시기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할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집회 당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진행 중인 시기이기도 했다"며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코로나보다 일자리를 잃는 게, 산재로 죽는 게 더 두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런 시기에 절박한 노동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집회를 열기 전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 노력을 했다며 정부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선다면 향후 계획된 야외 집회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를 열기 일주일 전 총리 공관을 찾아 대화를 나눴다"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긴급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정 대화 테이블을 요구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총리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를 진정성있게 집행했다면 야외 집회를 강행할 이유는 별로 없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대화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 없이 7·3 노동자대회를 계획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을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선다면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된 총파업도 전날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당시 민주노총의 방역 노력 및 보수단체 집회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자체 방역지침을 준수했다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7·3 노동자대회의 참여 인원을 8701명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며 "보수단체는 아마 8·15 광화문 집회 참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작년 8·15 때를 생각하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었다"며 "이를 민주노총 상황에 대입하면 조합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그들을 포함한 집회를 한 것과 동일한데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3 노동자대회뿐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민주노총이 주최한 행사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파된 사례가 확인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어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집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시위와 자유 또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만큼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변과 무관하게 정부의 대화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10월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발표한 10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는 △ 기간제법, 파견법 폐지 등 비정규직 철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 △ 일자리 국가보장 등 정의로운 산업전환 △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다.

총파업 규모에 대해 양 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헌신적으로 희생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오는 9월 1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건설, 공공부문,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