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여성 유권자층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것이 이 지사의 약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성평등 없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의 사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등 자신의 도정 성과를 언급하면서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명확한 방향성으로 최하위 4단계였던 경기도의 성평등지수를 2단계로 끌어올렸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히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독박 돌봄'과 고용 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지난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까지 수없이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 불안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공약은 크게 보면 첫째,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둘째, 임신·출산·육아 지원 및 건강권 보장 등 두 범주로 나뉘었다.
이 지사는 먼저 성차별·성폭력 규제 방안에 대해 "젠더폭력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예방, 피해자 지원은 물론 일상의 회복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며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다.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그 배경으로 "감금·협박을 수반한 데이트폭력이 신고된 것만 매년 1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성폭력·가정폭력 중심으로만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많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직장 내 성평등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고용 평등을 강화하겠다"면서 △노동위 산하에 고용공정위(가) 신설 및 시정명령권 부여 △노동부에 고용평등 총괄 전담부서 설치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을 중심으로 삶을 기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는 생존 그 자체"라며 "그러나 최근 금융권·공공기관 등의 인위적 채용 성비 조작, 면접관의 성차별 발언 등 채용 성차별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일터의 성희롱·성폭력 발생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리천장' 등 업무 배치나 승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차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채용 성차별 신고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신·출산·육아 지원 및 건강권 보장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비정규직·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불안정노동 종사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점진 상향시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여성 청소년에게 기본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하며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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