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A 중학교 교장이 학교폭력으로 시달려온 학생들을 방치해오다시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프레시안 8월 11·12·14·15·16일 보도]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무차별 협박과 갈취로 피폐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초기대응에도 나서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돼 학교폭력 예방은커녕 교장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방관해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는 거센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피해 여학생들 학교 책임자인 B 교장은 최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가해학생의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를 '월권행위'임을 강조했다.
즉, 가해학생의 학교 책임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간 공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의 핵심요지였다.
그러나 B 교장의 말과는 달리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내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이드북에 기재된 내용을 적용하면 B 교장은 여학생들의 피해보고 이후 학교 책임자로서 도맡아 해야 할 책무마저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 교장은 '초기대응' 과정에서 취해야 할 '관련 학생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학생 안전조치 후 곧바로 이어 진행해야 하는 매뉴얼인 '사안조사'도 B 교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월권'이란 테두리에 갇혀 제대로 밟아야 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로 일관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남의 일인 듯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와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등 두 가지 사안이 고려대상이지만, 여학생들의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감안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B 교장은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책임의 하나였다.
이 사건은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뚜렷한 사안이었던만큼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라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해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B 교장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교장'으로 행세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사건 전반에 대해 알린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로부터 고소여부를 물어온 것 밖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학교 전반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아예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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