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옥 문을 나선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의당 "촛불 열망 져버린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정의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은 촛불 시민이 열망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져버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는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의 헌정파괴로 치러진 선거, 헌정파괴 범죄에 맞서 촛불로 저항하면서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이 만들어낸 선거였다"며 "그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서 대선결과가 확정됐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선 사유를 제공했던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인 이재용 씨가 풀려나고 있다"며 "헌법 질서에 따라 치렀던 지난 대선 사유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재용 씨를 풀어주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이재용 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말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 시민에 대한 정치적 화답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은 '이건 나라냐'고 되묻고 있다"며 "이렇게 되묻는 시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1056개 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에 책임 떠밀지 말고 입장 밝혀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056개 시민단체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은 특혜라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며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승계에 활용한 범죄자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7일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이유가 국가적 경제상황 때문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재벌총수는 대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러야 정당한 죗값을 치른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은 법무부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이재용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이번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모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올라 서울구치소에서 나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며 회삿돈 86억여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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