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1주택 징벌적 증세 시정돼야"

"3주택자 이상 보유세 수준은 현행 유지하더라도 거래세는 완화해야"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경남 김해乙 당협위원장)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한걸음을 했다.

장 위원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산소득의 가치 상승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면 합리적 조세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주택소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보유세 부담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징벌적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경남 김해乙 당협위원장)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기표당협위원장실

장 위원장은 "불로소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적대시하기 보다는 확장된 자산 가치를 인정하되 조세 시스템을 이용해 이를 사회적으로 재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자들에게 가해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시정돼야 한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1주택자 즉 실거주자에 대해 과도한 징벌적 증세를 가하는 것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라는 명제를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하나 밖에 없는 주택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할 경우 납세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거래세 인하도 필요하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보유세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더라도 거래세는 시급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 등 거래세를 간소화하고 세 부담을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는 "1가구 1주택 보유 주거를 원칙으로 하되 2주택자에 대한 관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집권당 내부에서 200만호 건설 같은 황당한 공급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비어있는 땅을 찾을 수 없는 서울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급 대안은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표 위원장은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육성해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어 주택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