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대북제재 완화해야"

왕이 외교부장, ARF 회의서 대화국면 조성하자며 주장

중국이 이달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남북 통신선 복구로 남북간 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한미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가역 조항이란 일단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가 있을 때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으며, 왕 부장은 지난 6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이 조항을 가동해 북한 민생 영역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사고와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 해법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메커니즘 수립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