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무조정실 탄소국경세 신속 대응 방안마련 촉구

"탄소국경세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 크게 감소할 것"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민의힘 강민국(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탄소국경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별도 수행한 연구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사무처’가 신설됐지만 위원회 측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만 관여할뿐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해외 기후변화 정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 의원.ⓒ의원사무실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71억 달러(약 8조 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이 0.28%나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EU 집행위원장과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문 정부는 탈원전, 탄소중립에만 매몰되어 우리경제에 직격탄이 될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수출산업이 발목을 잡힐까봐 민간에서는 EU에 서한까지 보내는데 정작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탄소국경세로 수출산업과 우리경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