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빠르게 집행…이제 정부의 시간"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여유 있는 분들에겐 양해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정부에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통해 오는 8월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4472만 명)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하면서,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면서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면서, 평택항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입안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