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신고 뒤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공군 이 모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보고 등 전 과정에 걸쳐 군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날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께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검찰단은 수사 결과 이 중사의 원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수사, 사건 은폐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 중사는 피해 직후 성추행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한 2차 가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특히 이 중사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사건 내용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사건은 15비행단에 그대로 퍼졌고 이 중사는 전속 후 이틀 동안 부단장 신고를 비롯해 17곳을 돌며 전입인사를 했다.
이번 중간 수사결과는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20비행단 군검찰의 상부 조직인 공군 검찰이 당시 얼마나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의 핵심 내용은 빠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초동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24일째 한 차례 소환 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미 보직해임된 6명 외에 이 중사의 원부대인 20비행단장 등 9명을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강수사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새로운 사실을 일부 밝힌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누락된 부분이 있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했고, 검찰단장이 수사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지켜보겠다"며 "그동안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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