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델타 변이' 확산에 "불법 집회, 단호한 법적 조치"

"수도권 상황 심각…총력 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규제 적용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전날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 집회 주최자 엄단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영업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도 지시했다.

그는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한 '노(no) 마스크' 방침을 시행 나흘 만인 4일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