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전남서 논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권역별 토론회

전라남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남도청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엔 송상락 행정부지사, 임승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형식 담양군수, 강인호 자치행정소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남도청

또 토론회는 ▲지방소멸 원인 및 진단과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소멸 극복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강인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자치행정소위원장은 “지방쇠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및 문화시설 취약 등 때문”이라며 정책대안으로 지방소멸 방지 대책 헌법 조항 명시, 종합대책 마련 법률 제정, 완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참가자들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상락 부지사는 “지방 인구 감소는 지역을 넘어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인구 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 전문가 등이 제시한 방안을 수렴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토론회는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지방재정, 분권제도 등 주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