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황기 앞둔 한국 조선 … 대우조선 독자생존이 ‘경쟁력’

서일준 의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만나 조속한 불허결정 촉구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국회사무실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났다.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조성욱 위원장과 독대 형식으로 만나 40여 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EU 결합심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결합 심사를 맡은 공정위원장과의 만남은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민들의 이목도 쏠렸다.

이날 서 의원은 조 위원장에게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2년 6개월 전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려서 외국 경쟁 당국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열지 않았다.

서일준 의원은 “2016년 조선업 최악의 불황기에 대해 쓴 맥킨지 보고서 몇 장을 근거로 2019년 대우조선매각 결정을 내려놓고, 세계 조선업이 초호황기인 수퍼사이클이 찾아온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빅3를 빅2로 줄이겠다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며 “물 들어왔으면 노를 저어야지 지금 공정위는 노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과 부산에 밀집한 12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그간 대우와 삼성에 주로 납품해온 거래처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대우가 현중에 매각되면 이 고급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향후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단가 인하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유의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서 의원은 “조만간 국민들에게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빠른 시일내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제388회 국회 임시회에서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정부 질문 대상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포함된다.

최근 조선산업이 슈퍼사이클 대호황을 예고하자 "정부가 조선업의 빅2 구조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기술우위, 수주경쟁력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상황 인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조선업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수주우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국내 조선업의 트로이카 중 한 곳인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을 돕는 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