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18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우리 당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여러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게 있으니 정부와 논의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은 매입임대사업자에 한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에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종부세 기준 상향 안과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선 3시간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의원들의 온라인 표결을 진행해 특위 안을 다수 안으로 확정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마련한)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 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한차례 부결됐으나,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반대 의원들을 물밑으로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했다. 대선에서 중도층을 견인하려면 세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에만 부과된다. 이 방안이 적용되더라도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쳐 부자 감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 억제의 상징이던 종부세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 세금이 과해 선거에 패했다는 왜곡된 진단이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 빗장을 풀어준 격이다.
반대파는 부동산 민심 이반의 원인은 집값 폭등인데 '부자 감세' 처방은 되레 집 없는 서민들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의원은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3.1%인데 이를 상위 2%로 줄이는 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9만 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100만 표가 돌아오냐"며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크다"고 정치적 효과에도 의문을 표했다.
양도세를 놓고도 찬반론이 크게 엇갈렸으나 특위 안이 채택됐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실수요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집을 늘려가거나, 근무지 변동·취학 등에 따른 이사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및 양도세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연봉 1억 원의 근로소득자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 원이 넘는데 수억 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며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다.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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