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 동반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공판 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2월 말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이듬해 1월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으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은 별건으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작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직전 공판 기일인 11월 20일 이후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만큼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먼저 오전에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교수에 대해 같은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까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끝나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심리가 미뤄졌다.

심리가 중단된 기간에 법원 정기 인사와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담당 판사들이 모두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