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의 뜻을 공식화하면서 법무부와 기싸움에 나섰다.
김 총장의 전격적인 '직제개편안 거부' 선언은 검찰 의견을 대변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어수선한 내부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날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면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은 그간 민생범죄의 대응 역량 축소, 상위법령과 위반 소지 등을 언급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대검은 이 같은 입장이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공식 반대 의견은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날 대검의 직제개편안 반대 입장 표명은 검찰 고위급 간부의 친정부 편향 인사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김 총장의 승부수다.
검찰 수장으로서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대변해 법무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검찰 내부의 사기를 돋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접수사를 경험한 '특수통' 검사로서 김 총장의 소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 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직제개편안에 대해 "미묘한 부분이 있다"며 전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실무상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앞서 열린 박 장관과의 마라톤 협의에서도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박 장관과의 '줄다리기'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제개편은 중간급 간부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측 간 신경전은 고위급 간부 인사 때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검사장급 인사 직후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장관만 만날 수용하라고 하지 말고 총장도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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