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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의 공추위…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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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열정과 헌신의 공추위…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카지노 영업장 환경개선 등 과도한 규제개선 철폐 주력

지난 3월 23일 오후2시 정선군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혁파 투쟁 승리 선언식 및 95년 3.3투쟁 26주년 기념식’은 공추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폐특법 조기개정 축하와 법 제정이후 수십년 발목을 잡아왔던 법의 시효가 사실상 무력화 된 것에 대한 시한부 족쇄 혁파 투쟁 승리 선언식 형식으로 정선군과 공추위가 공동 마련했다.

▲지난 3월 23일 정선군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혁파 투쟁 승리 선언식 및 95년 3.3투쟁 26주년 기념식’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추위

특히 이날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지역출신 이철규(국민의힘)의원,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서갑)의원에 이어 춘천출신 허영(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의원 등의 축사는 하이라이트였다.

강원도에서 열린 사회단체 기념행사에 멀리 광주광역시 지역구를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권 여당의 간사가 참석한 자체가 파격이었다.

강원랜드 설립의 핵심 역할에 이어 26년간 세인의 관심을 끌며 역사를 굳건하게 이어왔던 공추위는 이날 행사를 통해 향후 (공추위의)입지강화 필요성까지 인식시켰다.

이런 공추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어떠할까.

김광식 제2대 강원랜드 사장은 “누가 뭐래도 강원랜드는 공추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며 “강원랜드 임직원과 정부는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식 사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스몰카지노를 착공 불과 11개월 만에 완공시키고 개장까지 성공시키면서 강원랜드 성공신화의 초석을 닦은 주인공이다.

특히 그는 강원랜드 3대 사장에 연임되었지만 DJ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고위층에서 모 언론사와 화해를 요청하자 “사장을 안 하면 안했지 그 언론사와는 절대 화해를 할 수 없다”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연임을 걷어찰 정도로 강단 있는 행동에 고위층의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다.

박종철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는 “절망에 빠진 폐광지역에 구세주 역할을 한 공추위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카지노로 뚫었다”며 “특히 금강산과 새만금 및 제주도 카지노에 이어 관광호텔 슬롯머신 설치까지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 극복한 것은 대단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가 폐광기금의 수혜자가 된 것은 매우 잘못이다. 폐광지역 4개 시군 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 새마을 사업하듯이 폐광기금으로 지역사업을 하도록 한 것 등은 도지사에게 기금을 빼앗긴 꼴이 되었다. 미국 인디언보호구역 카지노는 수익금으로 주주배당 외에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제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모아 자생력을 갖추었는데 강원랜드는 인디언카지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원랜드 사외이사를 8년간 역임하면서 강원랜드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 경영진 퇴출을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강원랜드 경영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헤친 인물이며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을 현재까지도 맡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사북 뿌리공원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혁파 투쟁 승리 선언식 및 95년 3.3투쟁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의회 의장 및 기관단체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추위

강원랜드 전 노조간부 김준걸씨는 “회사가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눈치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서 공추위가 항상 앞장서고 때로는 함께 공조하면서 어려운 난제를 돌파해 왔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10년 연장도 불투명하게 생각하는데 폐특법 항구화를 만든 것은 경의를 표할 일”이라고 전했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난 26년간 지역의 리더로서 공추위가 지역간 시각차이를 극복하면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다”며 “이번 폐특법 항구화 승리의 경우 함께해야 힘이 더 커진다는 소중한 경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기준 소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탄광촌 노동운동과 지역사회운동에 깊숙이 관여해 왔으며 폐특법 제정과 미국과 유럽지역의 폐광촌 해외 사례수집 등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 설립부터 성공적인 개장과 폐특법 연장 및 시효폐지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염원을 통합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추위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최승준 군수는 “향후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등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강원랜드 카지노 환경개선을 통한 도박중독 예방과 지역특화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주체적으로 나서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폐특법 10년 연장안을 고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입장을 뚫고 항구화의 법안 개정을 주도한 지역출신 이철규 의원은 “공추위는 폐광촌의 돌파구를 폐특법 제정으로 뚫도록 한 주역”이라며 “숭고한 희생정신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26년이라는 공추위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폐특법이 사실상 항구화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항상 공추위는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며 “공추위의 지난 26년 활동은 전국에서 전무후무한 주민운동의 성공 사례로 연구대상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성희직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1995년 2월 27일부터 시작된 투쟁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투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전체 지역주민들과 집회에 앞장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헌신적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든 분들의 투쟁과 단결도 중요했으나 당시 승리는 1980년 4월의 사북항쟁에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1980년 4월의 사북항쟁은 당시 사북사태로 불려졌지만 사북사태로 인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서 집회와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결국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사북이라는 지역의 이미지가 민심이반의 진원지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정치권 및 청와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회고했다.

‘광부시인’, ‘해고광부 출신 도의원’, ‘투쟁의 달인’ 등 숱한 수식어를 갖고 있는 삼척탄좌 광부출신 성희직 전 도의회 부의장은 1995년 3.3 투쟁의 현장은 물론 이후에도 지역현안에 항상 함께 해왔다.

▲1995년 2월 28일 사북동원복지회관 광장에서 개최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 ⓒ공추위

심을보 초대 초대 공동위원장은 강원랜드와 지역에 애증이 많다.

그는 “강원랜드 설립 25년이 지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지역주민들의 지분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강원랜드 설립 당시 사업단 지분 중 2%, 강원도와 4개 시군 지분 중 1% 등 3%의 지분을 지역주민들이 가졌으면 지역주민들이 지금처럼 외면받지 않았을 것이다. 강원랜드 개장이후 지역에 수천 억 이상 투자한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쌀과 연탄, 보청기, 생활비 몇 푼 지원해주고 생색내는 것은 문제다.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지역주민들에게 거지근성을 만들어 주고 자생력을 갖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실패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20년, 50년이 지난도 마찬가지다. 강원랜드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강원랜드 경영진은 각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누가 뭐래도 공추위는 26년간 오로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았고 투쟁을 결정하면 승리를 향해 한 목소리로 달려왔기에 누구에게나 존재감을 인정받는 단체로 우뚝 솟았다는 사실이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역 주민운동 조직인 공추위는 항상 현안문제를 큰 의미를 가지고 장악하면서 선도해왔다”며 “폐특법 제정부터 워터월드 원안사수 등 승리경험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공추위는 신뢰할 만한 긍정적 경험도 많고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 조직이면서 깨어 있는 조직과 지역이 필요할 때마다 앞장서 성공했다”며 “이런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역량으로 다져진 단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향후 강원랜드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강원랜드 카지노가 단순 도박산업과 사행산업이 아니라 폐광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재조명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폐광지역의 처절했던 고통의 역사를 다른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공추위가 그런 역할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특히 중앙정부를 설득해 매출총량제 등 잘못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규제로 불법 도박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권으로 유인하는 규제완화가 시급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14대에 이어 15대 공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위원장은 향후 핵심 과제에 대해 ▲불합리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투쟁에 몰두했다면 앞으로 공추위는 과거와 다른 길을 개척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와 제2의 도약에 필요한 일은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적용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와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들이 3시간 이상 달려와도 테이블 뒷전에서 베팅해야 하는 열악한 게임환경 때문에 온라인과 사설도박장 등 불법도박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라며 “게임테이블을 200~300대 증설하면 고객서비스 개선과 고용창출은 물론 불법도박 차단효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3일 사북 뿌리관광장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혁파 투쟁 승리 선언식 및 95년 3.3투쟁 26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공추위

한편 공추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4명, 기획조정실(기획1팀~4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지역정책실장(정책1~4팀), 투쟁분과와 청년분과 등 12개 총 분과를 두고 있다.

특히 공추위의 조직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박효무, 심을보 초대 공동위원장 등 역대 공추위 위원장 7명이 고문, 38명의 자문위원, 감사 2명, 전문위원 5명 등의 쟁쟁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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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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