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군 성추행, 국정조사·청문회 하자"

김기현 "공군참모총장 한 사람 사퇴로 끝날 일 아냐"

국민의힘이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법사위·여가위 함동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본다. 협조를 촉구한다. 불응한다면 사건 은폐·조작을 위한 뭉개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속내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공군참모총장 한 사람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침묵을 강요당한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내부 은폐와 무마에 적극 가담한 군당국에 의한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국방부 검찰도 (군 내) 순환보직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 내에서 고위직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간 검찰이 참여한 특별 합동수사단에서 사건 진상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군검찰에 맡겨둘 경우) 또다시 LH 사건, 세종시 특공 사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처럼 적당히 어물어물 시간만 끌다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