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신고했지만 회유·협박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은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라며 "군 내부 만연된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 발생 2주일이 지나 첫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 심지어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나아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쓸 사안이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행은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을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등의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이들의 조직적 은폐 회유 늦장대응이 아랫물까지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군대 조직 기강까지 좀먹는 정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아들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문 대통령은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운운할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군대 내 여성인권 보호, 성범죄 근절 등을 위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고, 4년 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그 4년 전 육군 15사단 성범죄 피해자 자살이 반복된 만큼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돼야 한다"(여영국 대표)라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한편 김기현 대행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후안무치한 이 전 차관의 뒷배가 누구겠느냐"고 문 대통령을 다시 겨냥했다.
김 대행은 "이런 자를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한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몸통은 청와대"라며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미필적 고의로 부실 검증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 따라 직무유기·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인사검증 라인 책임자 김외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즉각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하다"며 "말단 경찰관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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