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서울선언 공허한 말잔치뿐, 석탄 발전소 먼저 중단해라"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기후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P4G)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가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목표 등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끝났다.

환경단체들은 구체적 이행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31일 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 서울선언이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었으며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P4G 정상회의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안보, 인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코로나19를 '녹색회복'으로 극복해야 하며 △녹색회복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선언은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하고 △물, 에너지, 식량과 농업,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해야 하도록 독려하고 △기후위기에 생태계에 기반한 접근으로 공동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고 △녹색기술 개발이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앞당기리라는 생각을 담았다.

그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온 주제가 망라됐으나, 구체적인 감축 목표 제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의지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는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며 "선언의 주체인 한국이야말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해야 하는 처지다. 다른 국가를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선언이 강조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역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며 "한국은 여전히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인 데다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해 "개최국부터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 정부가 과연 개최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탈석탄 로드맵 마련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서울선언이 밝힌 생물다양성 보전 의지는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선언이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이와 정확히 상반된다"며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선언에 담긴 '지속가능한 물관리' 목표 역시 한국 정부가 그간 의지를 보이지 않은 분야라고 환경운동연합은 평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문제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째"이지만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방안,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밖에도 "P4G 개회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공정전환' 분과가 있지만,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P4G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전국적 '기후행동'을 벌였으나 이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후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며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진정성을 보인 적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역시 논평을 내 문 대통령 발언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알맹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서울선언에 "2030 NDC 상향 방안이 없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언급만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인 만큼 "이제 약속의 재탕은 그만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구체적 수치를 선언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재 지어지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를 한국 정부는 중단하지 않았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당장 "현재 건설 중인 국내 7기(신서천, 고성하이 1·2호기, 강릉 안인 1·2호기, 삼척 1·2호기)의 건설 중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녹색 전환을 이야기하며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를 지으며 개발도상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비판했다.

녹색당은 아울러 "다양한 생물 종 보호 노력을 약속하기 이전에 지금 산림청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벌목사업'부터 중단"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량도, 예산 규모도, 이해 당사자 참여도 부실한 한국의 그린 뉴딜"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투쟁"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