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경쟁, 한국 '비반도체 산업'에 영향 미칠 수도"

28일 성균중국연구소 토론회 개최..."정치외교적 합의 방안 모색 필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이 점차 격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은 당장 탄탄하지만, 비 반도체 산업이 의외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한 '미중 반도체 전략경쟁의 현황과 전망'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중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온라인 줌 회의로 진행됐다.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시도가 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세계 반도체의 60.5%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다.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서버 등 상당수 전자제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문제는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4%에 불과하다. 85%가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국가 반도체사업 발전 추진 강요'를 발표해, 2030년까지 자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40%로, 2025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현실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우주 경쟁 시대, 첨단 기술 경쟁 시대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국이 전략적으로 방해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 반도체 생산 공정의 위험성으로 인해 미국은 자국의 생산공정을 해외로 이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에 투자를 집중했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인 국가들이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되고, 미국은 핵심 원천기술을 소유한 국가가 됐다. 미국은 해당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실제 그간 중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방해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은 현재 미국이 55%로 세계 1위이며 한국이 21%, 대만이 6%다.

구체적으로 종합반도체업체(IDM)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51%, 한국이 29%, 대만이 2%를 각각 차지한다. 반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점유율은 미국이 65%, 대만이 17%이며 한국의 점유율은 1%대에 그친다.

기업별로 보면 D램과 낸드플래시에서는 한국(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 파운드리는 대만(TSMC)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각축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국가별 과점 구조가 덜한 낸드플래시 부문에 우선 진출(YMTC)했으나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경쟁의 틈바구니는 한국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고, 중국은 한국 반도체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출기지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체로 한국 반도체 수출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한국으로부터 직접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40%며, 대 홍콩 수출 비중은 20%다.

미국의 원천기술이 없이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대 중국 수출을 줄이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이 동시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김양팽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대 한국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미국의 행보에 절대적으로 발맞출 경우, 과거 중국이 한국에 행한 보복 조치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한중 무역 규모를 보면 과거와 다른 행보가 확인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의 한중 교역 상태를 보면 무역 규모가 퇴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2013년부터 대중국 수출 1위국이었으나 최근에는 3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다만, 중국의 한국 보복 대상은 반도체가 아닌 다른 산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반도체는 단순 보복 대상으로 삼기는 너무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한 여러 다국적 기업이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중국 기업 역시 마찬가지"라며 "중국이 반도체 수입을 막는다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중국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미중 반도체 경쟁이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적 대응이 아닌, "정치외교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배후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