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표명

이용구 "혁신과 도약 절실, 새로운 일꾼이 필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차관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8일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으나, 이 차관 임명 직후 이 사건이 불거져 사퇴 압박을 거세졌다.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일었다.

경찰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 차관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성 범죄예방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 차원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며 6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기소를 앞둔 이 차관의 사의 표명도 조만간 이뤄질 인사를 앞두고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