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에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온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거리 좁히기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면서 외교적 시험대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내정 사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외교적 격랑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 중국 "한미 공동성명 우려…대만 문제는 내정 간섭" 반발)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만 해협 안정 유지' 등을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한미 공동성명에 두루 망라됐지만, '중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화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 반응에 대해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공동성명 발표 후 중국이 발표한 입장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만 관련 사안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만 관련 내용이 최초로 공동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중국과의 복합적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우리 정부가 올라탔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자 평화‧안보의 핵심축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미 공동성명도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의 남북, 북미 대화를 토대로 한다는 점은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바이든 정부의 지지가 확보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의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된 데에 주목해 "이는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합의의 토대 위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호응할 경우,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성김 대사는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서 우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북정책 검토에도 깊이 관여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와 북핵 협상에 관한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북미 대화 재개 시기를 확정하긴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착실한 실무 협의 준비를 거쳐 고위급 협상으로 나아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방미 성과를 경제 협력, 백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후속 조치 계획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수립 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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