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정상회담 성과 30, 실망 70"

한미 정상회담 혹평, "백신·북핵 진전 없어…쿼드, 올바른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 대해 제1야당 국민의힘은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은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한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권한대행은 먼저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며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는 구체적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방미 전 우리나라 백신 가뭄을 해소할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었다"며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다음으로, 북핵 관련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포함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미국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성과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 외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한반도 평화 쇼에 불과했던 기존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미연합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추가 행동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김 대행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식 변화에 일말의 기대감까지 버리고 싶진 않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낡은 이념적 잣대에 기반을 둔 친중·친북 노선으로 70여 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결속을 교모하게 헤집어 국민을 분열시켜 왔지만, 과거 학생운동권적 시각의 한계를 직시하고 경제·백신·안보동맹체라는 혈맹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 등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점을 "올바른 선택",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지역 안보에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저해·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서 쿼드가 지향하는 핵심 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며 "사실 이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왔던 바다. 대통령께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쿼드 등 미중갈등 이슈는 북한·백신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협력이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한국 국내적으로나 특히 중국에서도 오히려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 부분은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등)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표현돼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를 '한미동맹 공고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 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 동안 현 정권이 보여준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서,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김 대행은 "정상회담에서 얻은 일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자유진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맞춰 풀어나간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에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노선을 "한반도 평화 쇼", "북한 눈치보기", "친중·친북 노선"으로 규정한 데 이어 "혈맹", "자유진영" 등의 보수의 전통적 안보관을 반영한 표현도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