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설치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북도내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자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였다.
국비는 남는데, 도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 하는 지방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3Kw 기준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할때 약 46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중 국비(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지원 230만 원), 도비(24만 원), 지방비 등을 지원받 을 수 있다.
올해 전북도 지원금 예산은 3억 원으로 이를 14개 시군에 분배해 사용된다.
지방비 지원금은 각 지자체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전북도내에서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150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 책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는 국비만 받고 나머지 100여 만 원을 추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 업체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자체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금이 고갈돼 설치비를 더 부담하던지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던지 해야하는데, 내년에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 신청자의 선택이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는 수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청자 A씨(57세)는 "오늘 태양광 설치 업체로부터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내고 설치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아 당혹스러웠다"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 취지에 맞게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 지원금은 도비와 매칭되는 것이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지자체만의 예산 지원은 어렵다"라면서도 "도에서 추가 예산이 배정되면 추가 신청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담당자는 "전년도에 수요 예측해서 예산이 수립되는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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