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를 막기위한 픽업 존(승·하차구역)설치 필요성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갑 경남도의회의원(거제, 교육위원회)은 11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픽업 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선 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는 스쿨존에서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연간 20여건이 넘는 등 하굣길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각 지자체마다 ‘아이가 먼저다’, ‘보행이 먼저다’,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는 등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성갑 의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차량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됐다. 학교 주변 등 이면 도로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1일부터 일반 도로 대비 기존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 전체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는 사실도 알렸다.
김 의원은 거제 상동지역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긴 행렬을 이룬 학원 차량들의 실태를 담은 사진을 사례로 소개하고 불안하기만 한 아이들의 실태를 전했다.
픽업 차량들이 늘어선 이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평소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이고 사고의 위험도 높은 지역이다.
김 의원은 “특히 비 오는 날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으로 운전자도 불안하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이러한 초등학교는 도내에 부지기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대안과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있다. 학교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학교로 서로에게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는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과 자신을 포함한 많은 도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참여를 소개하고 캠페인 내용과 초등학교 픽업 존(승/하차 구역) 설치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호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내 초등학교 524교 중 픽업 존(승/하차 구역)은 8곳에 설치되어 있다. 전체 학교의 1.53%에 불과 하다.
김 의원은 “일선 학교마다 픽업 존(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위치나 조건이 다르다며 학교의 울타리를 포함한 학교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차도 또는 인도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문제 때문에 픽업 존(승/하차 구역)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지자체, 교육청, 정치인)는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픽업 존(승/하차 구역)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장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성갑 의원은 “다행히 본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교육청에서는 “향후 초등학교 신설 또는 개축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픽업 존(승/하차구역) 설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했고 일부 신설 예정 학교의 픽업 존 설치를 설계에 반영했다“ 며 아이들의 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도내 초등학교 픽업존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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