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기각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이재명 "균형발전은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면서 "자원과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가치와 역량을 다 발휘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계층간 분열과 반목을 가져오고, 국민적 화합을 통한 미래 대비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0일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공기관 노조와 범도민연합 등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직원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서 함께 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전 대상 7개 공공기관의 입지 공모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심사와 해당 지역 주민 여론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 이전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