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공유 위해 한평생 바친 남희섭 소장 별세

10일 향년 55세로 세상 떠나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변리사)가 1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남 소장은 일평생을 지적재산권이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 의해 독점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공유되도록 노력해왔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지적재산권 문제의 국제적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남 소장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FTA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대중이 문화를 누리는 권리를 저해한다고 남 소장은 판단했다.

남 소장은 FTA의 문제점과 폐해를 감시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멤버로도 활동했다.

남 소장은 한국의 지적재산 제도를 공공 이익을 위해 개정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오픈넷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는 참여연대 ISDS제도개혁 TF팀 단장으로도 활동했다.

<프레시안> 필자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온 남 소장은 최근에는 암이 재발해 투병 중임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 적용유예 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대기업이 독점하는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지난 4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의 기초작업을 맡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일부 제약사가 독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소장의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8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