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수능을 자격고사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동주최한 '고교학점제 안착, 전북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5년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방향성을 통해 전북의 상황을 진단하고 전북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연구센터 임종헌 소장은 "고교학점제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은 고교학점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읍, 면지역에서는 교사·강사 자원의 한계로 일괄적인 교육과정 다양화는 대도시보다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형 고교학점제’는 ‘적정규모 고등학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캠퍼스형’고교 구성이 이뤄진다면 대도시의 학생들이 오히려 전북의 지역교육과정을 듣기 위해 유입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라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김영아 장학사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큰 방향은 미래교육, 책임교육, 교육자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시민사회의 역할 등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손형태 교사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의 사례가 전국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편성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며 "전북의 경우처럼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 등 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의 격차에 대해 현장의 고민이 많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과목신설과 관련해 교,강사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서 "교원 자격 완화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한 "지역연계교육이 지역 한계교육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함께 표했다.
현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전주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등 교사는 "전북과 같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교고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캠퍼스나 클러스터 형태의 지역, 혹은 지구단위의 교육과정운영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지원 부서,혹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등 교사는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수능"이라면서 "수능이 자격고사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출제과목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은 "정권에 따라 수없이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신뢰는 매우 낮은 듯 하다"면서 "교육의 근본적 혁신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학입시에 대한 변화가 그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이경한 대표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 돼야 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북과 같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더 우려의 목소리 와 함께 풀어야 하는 난제가 많은 만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난제 해결책에 대한 준비와 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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