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제계 '이재용 사면' 요구 대통령에 전달할 것"

"장기 주택보유 고령·은퇴자에게 탄력성 보여줘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재계가)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도체 산업이 어떠하니 이런 활동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해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재계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건희에 이은 세습 사면이 된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 유죄 확정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며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의 일들에 대해 마음으로 용서됐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국민 여론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헌법이 예외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나라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 고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재산세, 전체적 정책 흔들리지 않도록 고민하겠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진단 아래 종부세 과세 대상 완화 등의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자산 양극화 극복 취지로 마련된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 정책의 후퇴 신호로 읽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안 흔들리는 방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현재 여권의 부동산 정책 재검토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엉뚱한 반성문,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며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은 안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들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은 같이 가면서, 기존의 과도한 피해의식과 집값이 뛰어서 오르게 된 세금 부담을 가진 것에 대해선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세금 분할 납부, 과세 이연제도까지 같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일부 개인 의견"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선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며 "당이 그런 문제(검수완박)를 갖고 당론으로 정해서 간 건 아니고 그나마 정착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에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좀 더 숙성시켜서 여야가 대화해서 했더라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재보선 민심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 여당 어느 정치인이라도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도 밝혔다. 그는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며 "분권형으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이미 개헌안을 한번 냈고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릴 권한은 국회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한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전력에 대해 "공직후보자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 부부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해 32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인 1996년 컴퓨터 납품, 유지, 보수업체를 운영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차 위반 딱지 등 3분의 2가 1996년과 2003년 사이에 집중됐다"며 "그 이후에는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