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민 기본소득’도입 추진 눈길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도 진행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자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이다.

▲타임캡슐공원 달빛 소나타 포토존. ⓒ정선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저소득 감소, 고용효과,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위한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수익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단, 군민 기본소득은 강원랜드 배당금 발생 시에만 지급을 검토 중이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책 수립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로, 알래스카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전국 7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군민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